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 통보하고 사유는 함구…법원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