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AI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담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