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