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정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대전·충남뿐 아니라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극 3특과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지역 간 불균형 구조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도 새롭게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극 3특과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고민을 해온 서구의 경험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서구의 지역 통합을 통한 발전 담론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