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환자 B(사망 당시 79세)씨의 귀를 잡아당겨 음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