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5만원 안 보내면 사진 유포한다”…장애여성 협박한 50대
지적장애 여성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적장애 여성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