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정책의총…정청래, 의원들엔 ‘함구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곽을 드러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범여권에선 개혁의 역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발표될 안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