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26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 중 특히 가사 분야에서 유의미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째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민법에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인기 여성 그룹 ‘카라’의 구하라씨가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