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소청, 기소만 전담 … 보완수사권은 4월에 논의
검사의 범죄 수사권한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업무만 맡게 된다.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추가 논의를 거쳐..
검사의 범죄 수사권한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업무만 맡게 된다.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추가 논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