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檢개혁 '변화 속 안정' 택한 정부 … 중수청 '검찰 판박이' 우려도
12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에는 검찰 개혁 과제 완수와 형사 사법체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과도한 권한을 지닌 검찰 조직..
12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에는 검찰 개혁 과제 완수와 형사 사법체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과도한 권한을 지닌 검찰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