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범위 확대 ‘제2 검찰청’ 논란… 입법 진통 예고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발표]
정부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12일 내놓으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뼈대는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된 데다 검찰처럼 법률가·비법률가의 이원화 조직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의 ‘뜨거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