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단체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