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