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이 설계한 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는 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에 대한 법적 단죄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내란 혐의를 부인해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억지 논리로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까지 소환해 그가 주창한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수반의 계엄 선포는 사법부가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설파하다 박해받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며 “다수가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