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에 투자자들 이상으로 환호했을 이들은 재정경제부 관료들일 것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4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하면서 법인세수도 크게 늘기 때문이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영업이익 100조 원을 크게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향후 2∼3년간 이재명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크게 덜면서 돈을 더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세제를 고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렸다. 최고세율은 25%가 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해 재정에 구멍이 났으니, 원상복구해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가 100조 원에서 거의 60조 원으로 40%나 빠졌다. 그냥 감세를 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