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