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