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주광역시 인구가 14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광주 인구는 139만 명대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다. 사람이 떠나고, 자산 가치가 흔들리며, 도시의 미래가 접히고 있다는 구조적 붕괴의 신호다. 이 흐름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지방 도시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정주 기반 붕괴'다. 일자리는 남아 있어도, 이곳에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도시는 비어 간다. 산업과 행정 기능을 옮긴다고 도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이곳에 살아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는 결코 투기를 통해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아니다. 성실히 일해서 번 월급과 내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의 희망이 지방에서는 불가능해진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5극 3특'이라는 국가 재편 구상을 꺼내 들었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누겠다는 구상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는가다. 지방 살린다던 규제, 오히려 지방 돈 빨아들여 서울 '똘똘한 한 채'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집값 안정'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 왔다.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결과, 지방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작용의 부담자가 됐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지역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경제학연구, 2025)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했다. 규제는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 투기를 잡겠다던 정책이 지방의 자본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밀어 올린 셈이다. 그 결과 지방 부동산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됐고, 실수요마저 움츠러들었다. 지방을 살리겠다던 정책이 지방의 경제 기반부터 무너뜨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기업이 떠난 자리는 청년의 빈자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