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번 구형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해법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 구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상됐던 결과다"라며 "여기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향후 재판에서 운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1심 사형 선고 가능성 높아... 11시간 변론은 지지층 결집용 정치 선동" 정 전 주필은 특검의 구형뿐만 아니라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중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1심도 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2심에서 감경 요소가 있다면 무기징역 등으로 조정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선고 자체는 사형에서 시작되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 위반인 동시에 정치적 사건이기에 어떤 결과로 매듭이 지어지질지는 정치의 여러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