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국 요원에 “큰형님” 간첩질 美해군 징역 16년…한국은 ‘5년’
중국 요원에게 1700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미 해군 수병이 징역 16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된 한국 현역병의 기밀 유출 사건과 수법 및 대가 면에서 흡사하지만, 처벌 수위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국 요원에게 1700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미 해군 수병이 징역 16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된 한국 현역병의 기밀 유출 사건과 수법 및 대가 면에서 흡사하지만, 처벌 수위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