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라고 한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라며 "따라서 법정형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구형 논고문에서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촉구였다. 1996년과 1997년에 진행된 전두환 재판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에겐 무기징역보다 엄한 형벌이 요구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민들과 국회가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해 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12·12 쿠데타, 5·17 쿠데타, 5·18 광주학살 때의 인명살상이 재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윤석열의 죄가 전두환의 죄보다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비극적 역사의 반복 막기 위한 '사형 구형' 윤석열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내란 특검이 지적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토대가 12·3내란으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진 점이다.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라고 특검은 말했다. 12월 3일 그날 밤 윤석열은 잠시나마 민주주의를 무너트렸다.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줄 법치주의도 함께 파괴했다. 윤석열이 건드린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다. 그는 70년이 넘도록 한국전쟁(6·25전쟁)의 악몽이 가시지 않는 이 땅에서 북한을 상대로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까지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라며 사형선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