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 “개인정보 유출,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손배 책임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도 손해 없으면 법정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없어기업이 해킹을 당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
개인정보 유출에도 손해 없으면 법정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없어기업이 해킹을 당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