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 "개인정보 유출 기업 … 피해 없으면 배상책임 없어"
기업이 해킹을 당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
기업이 해킹을 당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