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로 지정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는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 김모씨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쳤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이 대통령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2024년 4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 전 검사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배후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수사를 통해 조직적 공모나 배후 세력과의 연계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