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안보·공공 등의 영역에서는 ‘소버린(주권) AI’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 경쟁 속도전에 매몰돼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AI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픈소스의 함정’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오픈소스는 글로벌 빅테크가 서비스를 장기간 무료로 제공해 경쟁자들을 탈락시키고, 그 후 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 라이선스와 접근 권한이 빅테크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한계도 제기된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