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지귀연 재판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성향과 재판 진행 태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긴 힘들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침대재판'으로 국민들 속을 태운 지 부장판사가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핵심 변수, 형량 감경요소 반영 여부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지 부장판사가 형량에 감경요소를 반영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을 고려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법정형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감경 여부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 제도를 적용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은 감경이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건 윤석열 재판에서 드러난 지 부장판사의 행태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을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조바심치게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측 주장에 경도된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기괴한 재판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불신이 증폭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선 윤석열 선고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