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기소한 사건 1심이 3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을 진술 조서에 넣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실제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A 심사위원은 'TV조선 점수를 낮춰줬다'는 증언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이 증언을 왜곡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이 법정으로 간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래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주관하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TV조선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일부 과락 점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3년)을 결정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통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점수 조작' 단서를 잡았다며, 9월 7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물갈이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그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서울북부지검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 압수수색과 방통위 공무원 구속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2023년 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 재승인 심사위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씨는 이를 명분으로 그해 5월 한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직에서 면직시켰고, 후임으로 이명박 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관씨를 임명했다. 법정에 나온 증인 "그런 말 한 적 없다" 검찰 기소로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소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은 답보 상태다. 검찰은 증인을 60여명 가량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신문이 진행된 증인은 반 정도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나머지 증인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의 쟁점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측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수정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공모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점수 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 진술서를 두고, 법정에서 발언 당사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