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2020년 1심에서 패배한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로, 재판부의 판단이 담배 규제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