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이는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규칙을 담은 법이다.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2026년 8월 전면 발효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면적인 AI 법 체계를 가동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 초안과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데 이어, 11월 AI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30일 공공 부문 AI 도입 촉진을 위한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세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공개 중이며, 2026년 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AI 기본법 주요 내용은?AI 기본법은 AI 산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