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반성 없는 윤석열에게 관용은 사치... 역사적 선례 남겨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막말부터 갑질, 부동산까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의 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은 한때 국민의힘에도 몸담았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혜훈 후보자 논란 이외에도 최근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등 정치권 전반 현안에 대한 김상욱 의원의 의견이 궁금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해 인사 먼저 해주세요. "2026년은 대한민국이 내란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정착시키는 해가 돼야 합니다. 그게 단순히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 참여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해 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무너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이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주당에 입당하신 지 8개월 되었잖아요. 국민의힘과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같은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민주적인 절차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과 시민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좀 더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지역 기득권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기득권을 지키는 데 많이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 것이 다르죠." - 입당할 때 '보수를 지키겠다'고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보수를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결국 기능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지키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우리 사회 합의한 공통 가치는 결국 헌법에 나와 있고요. 헌법 1조 1항에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요. 또 사회 통합, 책임 정치, 사회 안정, 원칙 준수 이런 것들이 보수의 기능입니다. 지금 AI 대혁명과 로봇 혁명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 상실 시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세 같은 걸 거두게 되면 자생적 중산층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생적 중산층이 붕괴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국가의 시혜에 기대 사는 시민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정으로 가듯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떤 사회 변혁을 준비해야 할까'가 2026년 진보의 고민이고, '민주주의를 잘 수호하고 사회 틀과 안정 원칙을 지키는 것'은 보수의 고민이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보수당이라는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정확히는 반보수 집단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공통 합의 가치인 헌법 질서를 깨려고 했고,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와 갈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헌금 문제,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특검 필요 상황 아냐" - 민주당에 요즘 이슈가 많아요. 김병기 의원 문제부터 공천 헌금까지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건 독재와 전체주의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류 가능성을 열고 오류가 생겨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걸 자정 기능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건강한 민주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