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추진 중인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공론화 과정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적 공론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약 보름이라는 유례없는 단기 일정 속에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을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한 번으로 확정 짓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숙의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향후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경로를 고정시키는 선택이며, 안전·비용·위험을 미래에 전가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이 중대한 정책 판단을 단기간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숙의를 확대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키고 회피하려는 방식에 가깝다. 전문가 토론회가 아닌 2시간짜리 '행사'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론회의 형식과 시간은 다뤄진 주제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빈약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2050년 에너지 수요 전망, 석탄발전 전환 방향, 해외 에너지믹스 사례가 다뤄졌고, 2차 토론회에서는 전력계통 안정성, 원전의 역할,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가 논의됐다. 이 주제들은 각각 독립적인 정책 논쟁의 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쟁점들이다. 그럼에도 토론회는 깊이 있는 논쟁의 장이 아니라, 발제자의 발표와 제한된 패널 발언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가정과 수치, 모형에 대한 상호 검증이나 반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학술 토론이나 정책 검증의 기본 조건인 자료 공개와 재현 가능성, 전제 조건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출발점이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이라는 질문 자체는 토론 과정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원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했고, 원전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만 남았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의제 설정의 문제다.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먼저 좁혀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결론이 열려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이미 설정된 정책 방향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전문가 내부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쟁점을 시민에게 넘기는 방식은 숙의가 아니라 판단 책임의 전가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다. 정부와 원전 찬성 진영은 반복적으로 원전의 낮은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근거로 경제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신규 원전 건설의 문제점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1차 토론회의 한 발제자는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단순 발전원가 논의를 넘어 시스템 차원의 비용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 발제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 LCOE'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분석 도구라기보다 원자력 발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간헐성 대응 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 출력 제어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의문스럽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