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