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하려면 필요합니다”... 서울시, 정부에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 국무 조정실에 규제개선 9건 건의 비아파트·소규모 주택 관련 규제 현실화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 통합심의에 포함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수사권 부여방안도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