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한 구조작업 등 국가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