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단계별로 맞춰 강화한다. 화학제품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