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시민서명 법원 제출... "지귀연, 윤석열 최고형 즉각 선고하라"

시민사회가 2만여 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됐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어제(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에 1만 8665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는 점 ▲12.3 내란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석열에게 중형을 신속히 선고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민주화 이후 첫 내란죄 선고, 역사적 소명 인지해야"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