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