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에 막말' MBC에 방통위 법정제재…2심도 "위법"

2023년 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을 향해 MBC라디오 출연자가 막말을 한 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것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