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무죄’ 파기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사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