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배임죄 완화 의견 갈려 금산분리·공기업 민영화도 간극 李정부 주요 정책과 정반대 입장 KIEP, 장남 채용 논란 조사 착수 보좌진 갑질과 자녀 청약·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코드’ 맞추기에도 여념이 없다. 하지만 ‘통합·실용 인선’이란 이름으로 포용하기엔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경제 철학’의 간극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이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보고서와 논문, 과거 발언과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 전반에서 이 대통령과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정책·실무에 능통한 경제민주화 전문가”라며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은 교집합일 수 있지만 ‘경제 형벌’ 등 각론을 들여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는 건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하나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정부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 주요 정책과제’에서 “재정적자 지속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국채 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KDI 연구위원이었던 2000년 작성한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보고서에서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을 조기 민영화 대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에선 국유화된 금융기업의 신속한 민영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꺼내든 ‘금산분리 제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2012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 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민의 돈을 지켜주자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강화론을 폈었다. 또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9년 민간의료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배임죄를 두고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에서 “경제정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는 경제 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1호 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는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시 최소 15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담겼다. 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명목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허위 기재’ 등 논란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력서 중 허위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0월 KIEP 박사급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학부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4학기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