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에 국민 호응 높지만 결국 실무진 일거리 늘어 피로감 민감 현안 등 비공개용 따로 보고 업무 역량보다 ‘달변’ 돋보일 수도 효율성 따져 중계 가이드라인 시급 대한민국 국정(國政)이 ‘방송중’이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각종 회의까지 카메라 앞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소통과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온에어(On Air) 행정’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복지부동’ 관행이 여전했던 공직사회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오롯이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 시간 동안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심도 있는 논의나 실무 행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는 최근 내부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법제처는 지난 5일 열린 월간 업무 회의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장면도 모두 방송을 탔다. ‘온에어 행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기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장관이 직접 받으라”고 주문했다. ‘최소 1회 이상 생중계’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하달됐다. 업무보고 생중계 열풍이 관가를 휩쓸고 지난 지금, 관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공무원들은 카메라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업무보고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기관이 일하는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평가받을 기회”라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다 보니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을 생중계로 논의하면 실시간 댓글로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정부 내부 회의까지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보고와 회의는 엄연히 다르다”라면서 “방침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내부 회의는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민감한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국민이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사회부처 한 팀장은 “공개용 회의와 비공개용 회의 내용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서는 내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발언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자의 역량을 ‘언변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평소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방송 울렁증 때문에 카메라 앞에선 머리가 하얗게 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달변가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들기에 실무 공직자의 과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발표 자료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나 화면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더 신경 쓰다 보니 ‘내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주목도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부처별 업무보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조회 수가 1000건을 넘지 못하는 영상도 한둘이 아니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업무보고 생중계는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렇게 적다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면서 “국민의 정책 관심도가 생각보다 낮아 상업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가에서는 국정을 생중계하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에 생중계를 예고하고 선별적으로 생중계하면 국민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 생중계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관심이 1도 없는 회의를 생중계하는 건 데이터 낭비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회의 위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