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은 확정 아닌 초안” 수정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포함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설 명절 전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정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鄭 “삼권분립, 법안 최종 표결은 국회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삼권분립을 해 놓은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