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며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김 총리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