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본격 출시되면서 실손보험 제도가 또 한 번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는 약 30% 저렴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전산 개발과 약관 정비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새로운 상품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 신설이다. 그동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일부 비급여 치료가 과도하게 반복 청구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5세대 실손에서는 이 같은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는 일반 보장 항목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따라서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