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빅테크 규제’ 미국 진짜 불만은…“공정위 권한확대가 가장 큰 우려”
정보통신법·플랫폼법·쿠팡 문제 대응 美전문가들 익명 토론서 강도 높게 비판 “공정위에 모호한 권한 추가하는 것 우려” 온플법, EU 법안보다 규제 강하다 지적 협상안되면 “무역법 ..
정보통신법·플랫폼법·쿠팡 문제 대응 美전문가들 익명 토론서 강도 높게 비판 “공정위에 모호한 권한 추가하는 것 우려” 온플법, EU 법안보다 규제 강하다 지적 협상안되면 “무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