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이유로 민간 매립장 허가 안 내준 울산시, 또 졌다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간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가 또 패소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는 최근 A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업체가 승소한 1심을 인용했다. A업체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간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가 또 패소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는 최근 A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업체가 승소한 1심을 인용했다. A업체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