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상혁 찍어내려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 삼았나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유도신문과 함께 발언과 다른 취지의 내용이 확인서에 담겼다는 심사위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하지 않은 말을 진술 조서에 넣었다는 법정 증언과 함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증언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TV조선 재승인 재판서 공개된 검찰의 증거 왜곡 의혹, 왜 나왔나 https://omn.kr/2gnag).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인사는 감사원이 조사도 하기 전에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 감사원의 조사 짜맞추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래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주관하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락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3년)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22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통해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 점수를 낮게 고쳤다'고 잠정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23년 한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공무원, 재승인 심사위원 등 6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측의 지속적인 유도 신문과 말 짜맞추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진술로 확인된 셈이다. "확인서에 말도 안되는 문장 있어 삭제하기도... 감사원에 이용당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당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심사위원 C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에 "감사원 조사 당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고, 확인서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수정도 요청했다"면서 "법원에 제출된 감사원 확인서에도 발언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 굉장히 불쾌하다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