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교수형은 잔혹하니 멈춰 달라”…사형수 집행정지 소송, 日법원 각하 판결
교수형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16일 연합뉴스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지..
교수형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16일 연합뉴스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