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李 "경제형벌 선진국보다 3~4배 많아 …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형벌이 3~4배 이상 많다"며 규제 합리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균형발전을 놓고서도 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형벌이 3~4배 이상 많다"며 규제 합리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균형발전을 놓고서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