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형량이 가볍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1심 판결 선고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